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48 횡령 사건(2022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0건, 실형 9건, 벌금 5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단체의 회장을 맡아 단체 자금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단체를 대신해 받은 관리비를 단체를 위해 보관해야 했지만, 2013년 7월 8일부터 2016년 8월 24일경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27,855,997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또 단체 명의로 받은 발전기금 가운데 2015년 8월 24일부터 2017년 6월 15일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5,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 검찰은 이와 별도로 관리비 15,528,000원도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 돈이 회원들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나눠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현금 인출액을 단체를 위해 썼거나 나중에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단체 회장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관리비와 발전기금 가운데 합계 32,855,997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인출한 돈을 단체가 아닌 개인을 위해 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이 입증됐다고 판단했고,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형 집행을 2년 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문제 된 현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했습니다.
- 관리비 일부가 단체와 관계없이 지출됐다는 피고인A의 수사기관 진술과, 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카드대금 등에 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돈을 나중에 단체 계좌에 돌려놓았더라도, 처음에 개인 용도로 쓴 행위가 있었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회원들이 명절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았다는 증언과 계좌 내역을 보면, 일부 인출액은 회원들에게 나눠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총회 무렵 회원들에게 돈을 균등하게 나눠줬다는 설명도 배제하기 어려워, 검찰이 추가로 주장한 15,528,000원은 개인 용도로 썼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전체 횡령액과 함께 일부 돈을 단체 계좌에 다시 넣은 점, 단체 행사·사무실 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단체 자금 중 약 3,286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했지만, 추가로 주장된 금액은 사용처가 단체를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정된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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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2014년 횡령금 중 11,529,000원을 어민회 공금 계좌에 다시 입금
- 현금 인출 금원 중 일부 또는 사비를 혼용하여 어민회 야유회·사무실수리 경비 등 부담
- 어민회의 실질적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음
- 불법영득의사가 아주 강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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