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971 횡령 사건(2017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종교·유학·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비용을 받는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12월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약을 맺었고, 피고인B는 베트남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 베트남 학생 23명은 비자 보증금으로 약 4,140만 원을 냈고, 다른 학생 17명은 2015년 1월 교육비로 각각 2,100,578원을 냈습니다.
- 피고인들은 보증금을 학생들을 위해 보관해야 했지만, 2015년 2월 6일 그중 500만 원과 3,640만 원을 다른 비자 사업의 비용이나 개인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 유학 프로그램이 무산되자 피고인들은 교육비를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도 반환하겠다고 말해 교육기관에서 35,702,242원을 받아 피고인들의 사업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학생들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과,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증금과 교육비를 원래 맡긴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학생들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금은 23명의 학생들이 비자 관련 비용으로 맡긴 돈인데, 피고인들은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사업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게 된 뒤에도 피고인들은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반환하겠다고 교육기관에 말했습니다.
- 교육기관은 그 말을 믿고 학생 17명의 교육비 35,702,242원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횡령한 돈과 사기로 받은 돈을 합하면 약 7,700만 원에 이르렀고, 판결 당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한편 피고인B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두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등도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썼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액과 피해 회복 여부, 범행의 성격 및 각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서로 다른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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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분실된 카드 3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해 9차례 물건을 결제한 뒤 대금 낼 형편 없이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함
양형 인자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외국인 상대 범죄로 죄질 및 비난가능성 나쁨
- 피고인 B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 판시 범죄전력 관련 동시판결 시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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