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 1심2021-09-09 선고검수완료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150만원피고 D: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68 횡령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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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28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장장인 피고인A는 회사가 맡겨 둔 KF94 마스크 4만 장을 1,600만 원에 임의로 팔고, 판매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그 돈을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2월 8일에도 회사 마스크 4만 9천 장을 5,390만 원에 피고인D에게 팔고, 대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채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했습니다. 포장에 제조번호·사용기한·성분 등 법에 따라 적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었고, 일부는 회사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 피고인B는 별도로 포장에 아무 내용도 적히지 않은 마스크 1만 9,200장을 사들인 뒤, 그중 8천 장을 다시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C는 마스크를 운반하고 해외 운송업체를 알아보거나 서류를 마련해 피고인B의 판매를 도왔고, 피고인D는 피고인B를 대신해 피고인A에게 마스크를 팔도록 부탁하고 대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마스크를 임의로 팔아 판매대금을 보관한 업무상 횡령과 필수 표시가 없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표시사항이 빠진 마스크를 사고팔았고,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그 판매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피고인이 마스크를 어떻게 팔거나 판매를 도왔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C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D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회사 마스크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판매했으며, 받은 돈을 보관했습니다.
  • 판매된 마스크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등 법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이 없었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이를 판매하거나 다시 팔 목적으로 거래했습니다.
  • 피고인B의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C는 운반과 운송 서류 마련 등을 했고, 피고인D는 마스크 구매를 대신 부탁하고 돈을 전달해 판매를 도왔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가 횡령한 돈을 갚고 회사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C가 회사 직원으로 일한 점과 피고인B·C·D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회사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그 대금을 보관했으며, 피고인B는 표시사항이 없는 마스크를 사고팔았습니다.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운반·서류 준비와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도운 것으로 인정됐고,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반성·변제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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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5,44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4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85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1,30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6,916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5,275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66·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41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28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7,91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3,5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1,34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8,1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3,286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9,5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5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1,515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1,271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4,7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65·울산지방법원·2012-12-06·1심·유죄 (형 선고)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1,91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1,13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03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238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7,1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2,20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859·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2,6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6,617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32·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7,7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99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1,9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2,4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90만원 · 비교 5,94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2노1901·서울고등법원·2002-12-17·2심·기각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6,990만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 피고인 C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 피고인 B,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768 가. 업무상횡령 나. 약사법위반 다. 약사법위반방조 피 고 인1.가.나. A, ****, 남, 회사원 2.나. B, ****, 남, 회사 운영 3.다. C, ****, 남, 회사원 4.다. D, ****, 남, 유흥업 검 사최윤희(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9.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피해자 ****에게 교부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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