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68 횡령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28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장장인 피고인A는 회사가 맡겨 둔 KF94 마스크 4만 장을 1,600만 원에 임의로 팔고, 판매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그 돈을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2월 8일에도 회사 마스크 4만 9천 장을 5,390만 원에 피고인D에게 팔고, 대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채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했습니다. 포장에 제조번호·사용기한·성분 등 법에 따라 적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었고, 일부는 회사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 피고인B는 별도로 포장에 아무 내용도 적히지 않은 마스크 1만 9,200장을 사들인 뒤, 그중 8천 장을 다시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C는 마스크를 운반하고 해외 운송업체를 알아보거나 서류를 마련해 피고인B의 판매를 도왔고, 피고인D는 피고인B를 대신해 피고인A에게 마스크를 팔도록 부탁하고 대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마스크를 임의로 팔아 판매대금을 보관한 업무상 횡령과 필수 표시가 없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표시사항이 빠진 마스크를 사고팔았고,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그 판매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피고인이 마스크를 어떻게 팔거나 판매를 도왔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C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D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회사 마스크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판매했으며, 받은 돈을 보관했습니다.
- 판매된 마스크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등 법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이 없었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이를 판매하거나 다시 팔 목적으로 거래했습니다.
- 피고인B의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C는 운반과 운송 서류 마련 등을 했고, 피고인D는 마스크 구매를 대신 부탁하고 돈을 전달해 판매를 도왔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가 횡령한 돈을 갚고 회사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C가 회사 직원으로 일한 점과 피고인B·C·D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회사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그 대금을 보관했으며, 피고인B는 표시사항이 없는 마스크를 사고팔았습니다.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운반·서류 준비와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도운 것으로 인정됐고,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반성·변제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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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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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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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 피고인 C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 피고인 B,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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