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2022고단2733 · 배임 · 2022-12-2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3건)중간
-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함2022고단1306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2-09-27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2건)중간
-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며 상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찔러 실명 상해를 입힘.2021고합25 · 특수상해 (흉기) · 2021-11-12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2건)중간
-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2021고단768 · 횡령 · 2021-09-0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18건)가벼운 쪽
-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2018고단1528 · 사기 · 2018-08-16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6.1개월
차이: -10.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9건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8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함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함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며 상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찔러 실명 상해를 입힘.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소방서 계장으로 근무하며 업체 대표들에게 회식·야유회 명목으로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의 단속 결재를 막고, 여성 후배에게 선자리를 강요함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의 뇌 CT에서 미세한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함
길을 걷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키스하고 싶다고 말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