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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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02 업무방해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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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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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받게 되자, 어머니의 치료와 생활이 어렵고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보험회사 직원에게 돈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뒤이어 사무실을 부수거나 직원들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표현도 반복해 전송했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다른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돈을 가져오라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 2020년 9월에는 별도의 교통사고를 담당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치료받을 병원과 관련한 불만을 담아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 직원에게 보낸 문자는 모두 48회였습니다.
  • 2020년 9월 병원 원무과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다가 의사의 진료가 먼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었다 놓으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 같은 달 다시 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고성을 지르고 목발로 직원을 때리려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면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와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일부 문자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내용일 뿐,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해 보낸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문자 내용과 횟수, 보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협적인 문자인지를 판단할 때 문구의 내용과 표현 방식뿐 아니라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자를 보낸 이유와 횟수, 당시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일부 메시지가 생활고를 호소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과 전송 횟수, 경위를 보면 직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그중에는 사무실을 부수거나 사람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직원들이 상당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병원에서는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한 뒤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들거나 목발로 직원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며 장시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원무과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했고 병원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문자 피해자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과 메시지의 내용·횟수 등을 함께 살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해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문구만 따로 보지 않고 횟수와 경위, 병원에서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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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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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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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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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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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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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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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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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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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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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257·대구지방법원·2020-06-04·1심·유죄 (형 선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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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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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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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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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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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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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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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슷함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일부 범죄사실 자백
  • 업무방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502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최윤희(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가 2018. 11. 24.경 **** C에서 일으킨 추돌 교통사고로 D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위 B가 많이 다쳐 생활이 어렵고 자 신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락 - 2 - 하는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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