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 1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250 업무방해 피 고 인**** 검 사김지용(기소), 이선영(공판) 변 호 인사법연수생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1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건물철거업자로, 2012. 7. 1. 22:00경 **** 3층 건물에서, 피해 자 ****가 그 건물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식당을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서도 그 건물 2층 외벽을 포함한 총 3층 건물 외벽에 붉은색 락카로 “철거” 등의 문구 를 수십 회 적어넣고, “붕궤위험 1) ”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3개를 붙여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판단 1) 맞춤법상 ‘붕괴(崩壞)위험’이 맞으나, 피고인이 걸은 현수막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붕궤위험”이라고 쓰여있다. - 2 -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 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 9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건물 중 피해자가 식당영업 중인 2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를 의뢰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전에 철거 작업 중 손님이 다쳐 배상해 주었던 경험이 있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물 외벽 곳곳에 “철거”라고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인데, 식당 영업에 방해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자신이 경솔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복도, 계단을 막는 등 의 방법으로 식당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 외벽 에 “철거”라는 글자를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 방법으로서 ‘위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 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 3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