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종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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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20%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2(33%)
2020가합101687·대전지방법원·2021-08-19
원고가 소외 3과 피고 간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가합104785·대전지방법원·2020-12-10
원고가 피고에 26,000,000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328,000,000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주식 배당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6억원)
2011고단4392·대전지방법원·2013-02-14·저작권·지식재산권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유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6가합252·대전지방법원·2006-12-28
남한제지와 재정난에 처한 풍만제지가 합병을 진행함.
원고패
기각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억원 / 청구 20.6억원)
2005가합7287·대전지방법원·2006-10-26
서울특별시의 미지급 용수료 및 연체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4.8억원 / 청구 11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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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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