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26,000,000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328,000,000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주식 배당금을 청구함

•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피고 오코스모스에 26,000,000원을 투자했다.
•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28,000,000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였다.
• 원고는 피고 오코스모스와 여러 투자협정약정서를 체결하며 주식 배당과 현금 지급을 약속받았다.
• 원고는 피고 2에게 328,000,000원의 현금배당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오코스모스의 매출 발생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투자금과 배당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 오코스모스와 피고 2에게 투자금과 주식 배당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측 매출 발생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투자협정에 따른 배당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와 피고 오코스모스 간 투자협정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되나, 매출 발생이 배당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가 주장한 매출 증거(유통점주들의 선급금 등)는 피고 오코스모스의 매출로 볼 수 없었다.
• 피고 2와 체결한 투자유치약정서도 매출 발생 시에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매출 발생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배당금이나 주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일부 약정서의 경우 작성 경위나 금액, 주식 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매출 발생 증거가 부족해 배당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