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식회사는 1999년에 설립되어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한 금융 업무를 해왔음.
• 2004년 3월, 피고는 영업 전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기로 결정했고, 이에 원고인 국제금융공사와 케이엠엘 홀딩스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 주식매수가액 산정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의견 차이를 보였고, 법원은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1주당 6,084원으로 결정함.
• 원고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권을 넘기고 매수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됨.
• 법원은 피고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다만, 매수가액 산정 지연에 원고 측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피고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식회사는 원고인 국제금융공사와 케이엠엘 홀딩스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쟁점은 매수대금 지급 시기와 지연이자 부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 상법에 따라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
•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주권 교부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2개월 이후 피고가 지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매수가액 산정 지연에 원고 측도 일부 책임이 있어 피고의 지연 책임을 50%로 제한함.
• 피고가 법원의 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함.

피고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매수가액 산정 지연에 원고 측 책임도 있어 피고의 지연 책임은 절반으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