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권혁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원고패3(43%)
2014가합52505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및 후두암 환자 치료에 쓴 보험급여 비용을 담배 회사들에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33.2억원)
2013가합7431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8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원가를 적절히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7.8억원)
2018가합5578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4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2018년 2월 15일 고정이자 및 정산금 지급을 미뤘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1.4억원 / 청구 105.7억원)
2019가합51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03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발급한 하자이행보증(W-bond)에 따라 해외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해 구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4만원)
2010가합31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1
원고들이 미국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특허권 관련 계약 이행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3685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9
원고들이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5억원)
2008가합1090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0
원고들이 우리자산운용과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펀드 투자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