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및 후두암 환자 치료에 쓴 보험급여 비용을 담배 회사들에 청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갑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아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
• 이 비용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53억 원에 달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를 수입, 제조, 판매한 4개 회사를 상대로 이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비용이 법률에 따라 예정된 의무 이행에 따른 것이고, 담배 회사들의 행위와 비용 지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및 후두암 환자 치료에 쓴 보험급여 비용을 돌려달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담배 회사들의 행위와 비용 지출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며, 이로 인한 재산 감소는 법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으로 봤다.
• 담배 회사들의 불법행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 지출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 법률상 보험자대위 제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른 것이며, 담배 회사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급여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 지출이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이며 담배 회사들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연결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