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2012년 1월 6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식 7,332주를 양도하려고 요청함.
• 2012년 1월 17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 2012년 2월 15일, 피고 회사는 주○○ 양도 승인을 거부함.
• 원고는 상법에 따라 주식 매수를 청구하며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매매대금 산정 기준과 주○○ 양도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청구를 반박함.
• 법원은 주권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했고,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주○○ 양도 계약의 효력과 주식 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권이 교부되지 않아 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상법에 따르면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권 교부가 필수인데, 피고 회사 주권이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음.
• 주권이 교부되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에 매매대금 지급 청구도 효력이 없음.
• 피고 측 주장의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산정 기준 문제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침.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역시 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봄.

주○○ 양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주권이 교부되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 매매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