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 반환 청구 사건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에 26,000,000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328,000,000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주식 배당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들이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가 주식 전문가로서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주식 매매대금 1억1095만원을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경점 영업을 양도받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 해지로 임차권을 상실함.

피고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원고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의류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며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