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를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함

• 2012년 9월 5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지역의 성인PC방에 경찰관 4명이 단속을 나왔습니다.
• 단속 경찰관 중 한 명이 PC방 안에서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발견하고 업주인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느냐, 수십억을 횡령한 도둑놈도 잡지 못하면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느냐'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피고인은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의 과도를 왼손에 거꾸로 들고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여서 언제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지 몰라 긴장했지만,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로 경찰관을 협박해 단속 업무를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단속 나온 경찰관이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발견하자 불만을 품고, 과도를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듯한 거동을 하여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해를 가하겠다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을 해치려는 거동만으로는 경찰관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해를 가하겠다는 통보는 말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겠다는 생각뿐이었고, PC방을 못 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했다'고 진술했을 뿐, 경찰관을 해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 피고인은 칼을 경찰관에게 들이대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경찰관을 찌르거나 죽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관 본인도 '피고인이 직접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고 자신의 배에 칼을 대고 위협했을 뿐'이라고 진술해, 피고인의 흥분 상태 외에 다른 위협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칼을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죽겠다고 말한 정도만으로는 경찰관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76. 3. 9. 선고 **** 판결 참조).
• 검사가 제시한 다른 대법원·고등법원 판결들은 상대방의 지위나 관계, 언동의 내용이 이 사건과 달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려는 거동이나 감정적 항의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의 협박이 되지 않으며, 범죄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