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건영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63%
평균 4년
공무집행방해1건-70%
평균 6개월
배임1건-37%
평균 1년
선거법위반1건-4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벌금1(20%)
2017고합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05·배임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6노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5·횡령·배임
피고인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 직원에게 제공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6노304·대전고등법원·2017-02-16·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을 지원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고합81·대전지방법원·2012-09-07·횡령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2007고단7109·부산지방법원·2008-04-01·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해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