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법원과 관련된 사건의 심리 진행 상황과 연구보고서 등 내부자료를 모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 피고인 B은 파견 판사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와 사건 진행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수집한 내용을 정리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정당해산 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에 법리와 결론 방향을 전하고 재판부의 판단 상황을 확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뒤 판결 이유가 여러 차례 수정되고,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맞춘 해명자료가 작성·전달된 일이 심리됐습니다.
•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사건 배당 순서와 사건번호를 조정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직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행정소송의 재판이나 사건 배당에 관여한 행위가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재판 개입 관련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법원 관련 사건의 내부 진행 상황과 연구자료 등을 요청했고, 실제로 여러 사건의 비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보고했습니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결정을 하려는지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내부 정보를 지속해서 모았습니다.
• 재판부에 법리나 결론 방향을 전달하고 심증을 확인한 행위, 선고 뒤 판결 이유를 수정한 과정, 사건 배당을 조정한 혐의가 각각 심리됐습니다.
• 다만 검찰이 주장한 모든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일부 재판 개입 및 문서 작성·행사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 대한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사건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소송의 재판·배당에 관여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피고인 C와 피고인 D 및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