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누1481·서울고등법원·1999-09-29·2심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짐.
무죄
2019고합18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1심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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