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단성한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4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
2019고합187 · 공무집행방해 · 2021-03-23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9건)
가벼운 쪽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및 야당 비방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 1~3이 이를…
2013고합577 · 공무집행방해 · 2014-09-11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9건)
중간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2012고단69 · 공무집행방해 · 2012-11-23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9건)
무거운 쪽
피해자로부터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원석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2011고단951 · 횡령 · 2012-06-05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중간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2010고합300 · 강도 · 2010-10-05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