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및 야당 비방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 1~3이 이를 지시·관리하며 공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는 사이버 활동을 했다.
-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이런 사이버 활동을 지시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각각 3차장과 심리전단장으로서 지시를 전달하고 활동을 관리했다.
-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과 외부 조력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쓰고 추천·반대 클릭, 리트윗 등을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 검찰은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일부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 제기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1~3은 함께 공모하여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관리한 피고인 1~3이 공모하여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지시와 관리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정부 정책 지지와 야당 비방 등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직접 지시했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의 지시를 하달하고 직원들의 활동을 관리·보고받는 체계를 운영했다.
- 심리전단 직원들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비방 글을 작성하고 추천·반대 클릭, 리트윗 등을 했다.
- 피고인들의 지시와 관리 체계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정치관여 행위는 피고인들의 공모와 지시 아래 실행되었다.
핵심 정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은 피고인 1~3의 지시와 관리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보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국가기관의 정치관여 지시 및 조직적 활동
- 민주주의 근간 훼손
- 범행 목적 북한 사이버 허위사실 대응
- 과거 관행 답습
- 책임 인식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단독]'홍장원 CCTV'는 정치관여…특검, 원세훈 판례서 답 찾았다2025-11-29
해석·평가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CCTV를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선별적으로 국회에 제공한 행위를 중립적이지 않은 정치관여로 해석하며, 원세훈 전 원장 판례를 통해 교육감 사례처럼 표면적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원도 이러한 특검 논리를 받아들여 구속을 유지했으며,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가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법정구속, 정치개입 맞지만 선거운동 아니다2015-02-09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대북 심리전의 본연을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타격을 입고 '대선 불공정'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원 전 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변호인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대법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원세훈 공모 인정”2018-04-19
- 심리전단 직원들 정치적중립 배치된 윗선지시 당혹 실토2015-02-19
해석·평가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의 정치적 중립 발언이 실제로는 선거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는 지시에 당혹스러워했고, 종북세력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통해 원론적 당부가 실제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국정원이 과거 보고서에서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개입을 하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 확대된 심리전단 사이버팀, 정치관여 글 1970건 인터넷 올려2013-09-24
해석·평가법원의 기소 결정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전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재조명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명하복 조직 특성상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한 처분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심리전단의 확대 개편과 조직적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