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석열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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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파기1(20%)결과 미상1(20%)
2014노73·서울고등법원·2014-10-24·사기
피고인 1이 부실 저축은행 관련 12% 수익 상품 투자 권유 및 거짓 설명을 하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3고합57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1·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및 야당 비방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 1~3이 이를 지시·관리하며 공모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횡령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파기
파기
2011노3252·서울고등법원·2012-02-23·횡령·배임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의 형의 금융기관 취직을 부탁해 10개월간 1억 원의 급여를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고합4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1·배임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실형
1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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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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