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부실 저축은행 관련 12% 수익 상품 투자 권유 및 거짓 설명을 하였다.

• 2010년 4월 28일, 피고인 1은 학교법인 이사장 회의에서 “부도 위험 없는 12% 수익 상품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거나, 구체적 상품을 언급하지 않아 투자 권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 2010년 5월 27일, 피고인 1은 서울 영등포구 회사 사무실에서 대학 본부장에게 “안전한 투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 투자 권유도 하지 않았다.
• 2010년 6월 17일, 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펀드 투자 결정 후 발언한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 피고인 4는 증거 변조 혐의가 있으나, 변조 대상 문서가 형식적 문서가 아니고 증거 변조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검찰은 피고인 1이 부실 저축은행의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이고 거짓 자료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발언과 행위가 투자 권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투자 결정 후 발언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1 등은 부실 저축은행 관련 투자 권유와 거짓 설명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발언이 투자 권유에 해당하는지와 증거 변조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투자 권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 변조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 피고인 1이 12% 수익 상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연결 가능성을 말한 것은 투자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투자 권유는 실제 투자 권유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상담이나 안내 단계의 발언은 법 위반이 아니다.
• 투자 결정 이후에 한 발언은 투자 권유가 아니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 1의 발언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 증거 변조 혐의 관련 문서는 형식적 문서가 아니어서 증거 변조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인 1이 부실 저축은행 상황을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투자 권유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 등은 부실 저축은행 관련 투자 권유와 거짓 설명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구체적 투자 권유가 없거나 투자 결정 후 발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 변조 혐의도 문서 형식 문제로 일부 부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