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들이 회사 자금으로 승마 훈련비·말 구입비와 체육단체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신고 없이 해외 송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7고합19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5년, 피고인 ****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0조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통령은 기업 부회장에게 승마 선수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승마 지원과 협회 임원 교체 등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5~2016년 독일 승마훈련 용역비와 말 구입비·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 약 6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자금은 외화 신고 없이 독일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 같은 기간 피고인들은 체육영재단체에 후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16억 2,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피고인들은 말 매매와 용역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말 처분과 매매대금 정산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지원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 2016년 12월 6일, 피고인A는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출연 요구와 보고, 승마 지원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승마 지원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신고 없이 외국으로 보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원금과 말·훈련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각 피고인이 회사 자금 지급과 은폐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B와 피고인E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피고인A가 그 요구를 전달받은 뒤 다른 임원들에게 지원을 지시하거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회사 자금이 해외 용역대금, 말 구입비와 보험료 등으로 지급됐고, 그 결과 승마 선수와 관련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점을 살폈습니다.
- 체육영재단체에 보낸 후원금도 회사 자금으로 마련됐으며, 피고인들이 지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말과 용역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말 처분·대금 정산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정황을 범행 은폐와 관련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국회 청문회에서 지원 요구·보고와 승마 지원 인지 여부에 관해 한 증언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 임원들이 승마와 체육단체 지원을 위해 회사 자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신고 없이 해외로 보내거나 관련 서류를 꾸민 혐의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관여 내용과 허위 증언 여부 등을 살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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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거액의 뇌물 공여
- 회사 자금 횡령 및 피해 미회복
- 조직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은폐
- 피고인 이○용의 국회 청문회 허위 증언
-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함
- 명시적·개별적 청탁 및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음
- 지배구조 개편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측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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