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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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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합19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1심
기업 임원들이 회사 자금으로 승마 훈련비·말 구입비와 체육단체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신고 없이 해외 송금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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