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5노509 뇌물수수·공여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벌금 2,000만원, 피고인 5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시 공원녹지과장 등으로 일하면서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 1은 자신의 자녀인 피고인 3과 피고인 4를 회사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약 8,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물품 납품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하였습니다.
- 피고인 1은 또 다른 관계자인 피고인 1로부터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더 받아,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 피고인 5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비리 제보를 무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몰래 빼돌려 횡령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녀 허위 취업 급여 및 용역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피고인들과 뇌물을 건넨 이들,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린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피고인 2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 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1 등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인지 여부와 자녀들이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수사관은 검사와는 별개의 수사기관이므로 검찰청법이 금지하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를 공소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자녀들은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인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자녀들이 받은 급여는 결국 피고인 1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경제공동체로서 사실상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챙긴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2의 뇌물 공여와 피고인 5의 업무상 횡령 혐의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가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뇌물을 챙긴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형식적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공동체인 가족을 통해 뇌물로 수수되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양형 인자
- 뇌물 수수액 1억 5,000만 원 초과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피고인 5)
- 초범(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 범행 자백 및 반성(피고인 2, 피고인 5)
- 피해자 용서 및 공탁(피고인 5)
- 1인 주주 회사 횡령(피고인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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