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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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도7814·대법원·2025-09-04·3심
피고인들이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금융사기와 일반 사기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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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509·대구고등법원·2026-01-14·2심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집유 2년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무죄
2024고합511·대구지방법원·2025-07-25·1심
공무원이 직무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자녀를 통한 허위 급여 형식으로 뇌물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겼으며, 자격증 대여 등 관련 비리도 함께 저질렀다.
집유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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