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 1심2022-07-12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5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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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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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접근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 2021년 6월 21일 낮,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문구·복사점에서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주)신한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OO지역 태전역 인근에서 피해자 B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건네고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 같은 날 오전에는 OO지역의 한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200만 원을 받았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받은 현금 중 자신의 수당을 뺀 나머지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자 정보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20개를 입력해 마치 제3자가 입금한 것처럼 꾸몄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현금 합계 3,200만 원을 받아내고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했으며, 범죄수익을 숨기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20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조직의 범행에 공모한 공동정범인지, 단순히 시키는 대로 심부름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조직의 전체 사기 범행 구조를 알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증명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 피고인이 조직의 기망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범행을 미리 알고 공모했는지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 그 결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사람에게 공모 공동정범 책임을 물으려면, 단순히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고 송금한 사실을 넘어 범행 전체를 알면서 가담했다는 점이 확실히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증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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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2,290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6,040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0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0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0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5,212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6,6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8,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2,8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3,37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00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6,18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201·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5,1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7,21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710·춘천지방법원·2020-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3,3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43·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00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00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0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396·춘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다름: 3,200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1,93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5,309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4,45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8,1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4,22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4,3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2,39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5,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66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사문서 행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1,2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241·인천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0만원 · 비교 6,8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0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58, 7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2022초기10068, 1006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00년 여) 검 사김시한, 권경호, 김영주(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배상 신청인 1) 1. B 2. C 판 결 선 고2022. 7.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을 익명처리하고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2 -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가.『2020고합5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 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 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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