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사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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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663 사기 사건(2020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를 건네고 현금을 받아 가려 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2월 17일 피해자D에게 전화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대출 앱을 설치하고 신상정보를 입력하라고 한 뒤, 그 과정에서 피해자D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다른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해, 대출 약관을 어겼으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건네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A는 조직의 “C 대리”라 불리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팩스로 저축은행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받아 출력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피해자D가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낮 12시 10분경, 피고인A는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피해자D를 만나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를 건넸습니다. 피고인A는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D는 현금 1,200만 원이 든 것처럼 꾸민 위장 은행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실제로 받아 가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으려 했고, 위조된 문서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사기미수와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과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고, 현금을 받지 못해 사기는 미수에 그쳤지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두 점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이스피싱은 총책, 속이는 역할, 돈을 받아 옮기는 역할 등으로 나뉜 조직범죄입니다. 법원은 각자 맡은 역할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은 범행에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피고인A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심부름 대행 아르바이트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은 문서가 은행 서류인데도 간단한 심부름치고 수고비가 과도하다고 느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범죄이고,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도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현금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아 사기는 미수에 그쳤지만, 위조된 문서를 건넨 행위는 완성된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이나 "심부름"이라는 말만 믿고 움직여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위조 문○○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 역할을 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돈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범행 준비와 문서 교부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여행사를 운영하며 **** 입찰을 받을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빌리고, 재직증명서와 계약서·입찰참가신청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인터넷 물품 거래 및 위조 임대차계약서 이용 대출 사기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내세워 보증금 담보 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7,000만 원을 받아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대출 부탁받고 맡은 인장·서류로 타인 명의 채무를 떠넘긴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다수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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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미수에 그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2년 실형2020-06-19
해석·평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 가담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이례적인 업무 경위와 대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일반인이라면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하위 역할 분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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