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없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올려 돈을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883 사기 사건(202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2월 24일경 인터넷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 이 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175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5일경까지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893만 5,000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 별도로 2017년 3월 초순경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뒤, 임차인 이름을 피고인으로 바꾼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도장도 찍고 날짜도 적었습니다.
- 2017년 3월 8일경 피고인은 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었고,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 이 거짓말에 속은 대부업체 두 곳은 같은 날 각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대출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물건을 팔 의사도 물건도 없으면서 돈을 받은 점을 사기로 보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아 쓸 생각이었고, 이 때문에 여러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이므로, 이를 몰래 바꿔 만든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문서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실제로 사용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로 판단했습니다.
- 대출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임차인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하나의 형벌로 묶어 정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뒤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갚았다는 점도 있었지만,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교도소 복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형사재판 안에서 직접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으로 정리되었고, 이 명령은 임시로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가 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에 쓰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있으면 이를 묶어 하나의 형으로 정하며, 피해 회복은 별도로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명의대출 유도 및 사문서위조로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등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사문서 행사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고, 항의한 상대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함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음
-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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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 골드바 팔아요 인터넷 사기, 징역 6월 실형2020-05-06
해석·평가법원은 피해 금액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과 불량한 범행 수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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