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고, 항의한 상대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7 사기 사건(2021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6월경 소개팅앱에서 피해자B를 알게 된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며 자신이 미혼이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가족도 좋은 학력과 직업을 가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같은 해 10월경 피고인A는 주식투자 경험과 수익 능력이 뛰어나고 손실 없이 돈을 불릴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2,700만 원을 맡기면 4~5개월 안에 4,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미혼이 아니었고 해당 학력이나 투자 경험이 없었으며, 돈을 약속대로 갚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말을 믿고 2018년 10월 31일경 2,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인A는 그 돈을 투자해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해자B가 항의하자 피고인A는 2019년 6월 17일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사적인 일을 주변에 퍼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보내며 말조심하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5월경 인터넷에서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 양식을 내려받아 자신의 정보와 발행일을 넣어 문서를 만들고, 이를 실제 발급된 증명서인 것처럼 F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결혼과 학력·재력, 주식투자 능력에 관한 거짓말로 피해자B에게서 2,70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를 받았고, 항의한 피해자B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F에게 가짜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보여준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전체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학력과 집안, 재력 등을 거짓으로 말해 피해자B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주식투자 경험과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투자 경험이 거의 없고 약속한 돈을 갚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B가 2,700만 원을 보낸 것은 이러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며, 피고인A는 처음부터 약속한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메시지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욕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B의 사적인 일을 퍼뜨려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을 전했고, “말조심하라”는 말도 덧붙여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실제로 그 내용을 퍼뜨릴 계획이 있었는지는 협박죄 성립에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객관적으로 해칠 뜻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졸업증명서 양식을 내려받아 정보를 바꿔 출력한 뒤 F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준 행위는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가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재판 중 피해자B에게 편취한 돈을 모두 돌려준 점, 협박이 항의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던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결혼을 앞세운 거짓말로 피해자B의 신뢰를 얻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항의에 위협성 메시지로 대응했으며, 별도로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F에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사기·협박·문서 위조와 사용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미루는 한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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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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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명의대출 유도 및 사문서위조로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등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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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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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편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사 수법으로 F에게도 거짓말하여 교제
- 사기죄 편취금액 전액 반환
- 협박죄는 우발적 범행이고 실제 해악 실현 의사 없음
- 사문서위조는 변명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
- 동종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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