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03·2013고단3354(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 조아라(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303』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에서 요구르트 배달 일을 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다음 날 갚고 그 이후에도 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다시 다음날 갚아 피해자에게 호감을 사 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에 있는 ****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남 편이 C 회사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1,8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또 내가 - 2 - ****에 4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에 어머니가 계신데 나중에 물려 받을 재산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둘째 아들이 ****에서 방 을 얻는데 필요한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경에 ****에 있는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실제 재산은 시가 9,800만 원 상당인 **** 남구 야음 동 000호(이미 2011. 5. 27.자 근저당권자 ****의 채권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외에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 등 금융 회사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동거 남인 D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월 급여가 600만 원 정도였고 그마저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어 속칭 ‘마이너스’ 통장 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에게 물려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 력을 과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54』 1. 2012.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피해자 E에게 “아들이 **** 앞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돈 을 빌려주면 ****에 있는 모친이 귀국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갚겠다. ****에도 약 40 - 3 - 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에도 상가 103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 계좌 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모친이 ****에 살거나 차용금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 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피해자 E에게 “남편 D의 월급이 차압될 위기에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지난번에 말한 대로 ****에도 약 40 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에도 상가 103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친이 ****에 서 돌아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모친이 ****에 살거나 차용금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명세표 『2013고단3354』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해액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 런 전과가 없는 점, D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해자 B과 합 의된 점(피해자 B은 D이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 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해자 B에게 이자조 등으로 1,242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