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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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009 사기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청년을 IT 관련 업무에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 실제로는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IT 업무 담당자로 신청하고,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 2021년 5월 28일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보조금 26,184,200원을 받았습니다.
-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원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체내역서의 날짜를 고친 뒤, 관련 기관에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근로계약서와 업무현황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해 다섯 차례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증 두 개를 빌려 등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은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범죄, 문서 위조·변조와 제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꾸미고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변조하고 자격증을 빌린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허위 신청과 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은 법정 진술과 관련자 진술, 신청 서류 및 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 보조금 부정수령은 지원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 범행 과정에서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여러 차례 조작해 제출했고, 국가기술자격증도 빌린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부정수령액 대부분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범행을 숨기려 한 점과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나누어 갚겠다는 계획에 따라 일부 피해를 갚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26,184,200원을 받고,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 제출했으며 자격증도 빌렸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수법, 피해 회복 정도와 피고인A의 태도 등을 종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받아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명의대출을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고, 항의한 상대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함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양형 인자
- 보조금 부정수령 범행의 사회적 폐해
- 수차례 문서 위·변조 등 적극적 기망 수단 사용
- 국가자격증 대여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부정 수급 보조금 대체로 회수되지 않음
- 공범 및 관련자들에게 범행 은폐 종용
- 유사 수법 사기 및 문서위·변조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
- 범행 인정
- 분할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피해 변제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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