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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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7.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8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4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0%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4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3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2020고단1262 · 공무집행방해 · 2020-07-24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
중간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영·배송 및 접근매체 양도
2020고단1753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0-07-24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1건)
무거운 쪽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2019고단3444 · 사기 · 2020-07-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6건)
가벼운 쪽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 7명을 한 달간 33회 신체·정서 학대
2019고단3754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0-07-17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중간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2019고단5168 · 특수상해 (흉기) · 2020-07-17 · 경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