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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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6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7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8개월
집유 7건평균 11개월
벌금 3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4%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1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7 · 중간 6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2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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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6개월
4건-73%
뇌물수수·공여
평균 5개월
2건-82%
공무집행방해
평균 4개월
1건-75%
선거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5%
특수상해 (흉기)
평균 6개월
1건-69%
횡령
평균 5개월
1건-79%
살인·상해치사
평균 6개월
1건-94%
협박
평균 1년 6개월
1건+25%
강제추행
평균 6개월
1건-81%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평균 2년
1건+77%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2년
1건+6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년
1건-45%

시기별 양형 추이

35810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9건
결과 분포:실형9(47%)집유7(37%)벌금3(16%)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공무집행방해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실형
4개월 (실형)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사기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실형
4개월 (실형)
2020고단1753·울산지방법원·2020-07-24·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들이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배송을 맡고,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주고받음

집유
2년 집유 2년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특수상해 (흉기)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0고단1080·울산지방법원·2020-07-17·공무집행방해

노조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 건물을 점거했으며, 창살을 자르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벌금
벌금 600만원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강제추행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벌금
벌금 300만원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횡령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실형
5개월 (실형)
2019고단2373·울산지방법원·2020-07-03·협박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2019고단3838·울산지방법원·2020-06-26·뇌물수수·공여

지게차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를 청탁하며 현금 3만 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하자 본네트 위에 던져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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