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44 사기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개월, 피고인 2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1건의 결과는 실형 36건, 집행유예 7건, 무죄 6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부동산 판매업체의 대표였고, 피고인B는 그 업체에서 영업직원들을 관리하며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설명하고 계약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2년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값에 임야를 팔기 위해, 해당 토지에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설명하도록 영업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 2012년 11월경 피고인B는 피해자C에게 임야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고 도로와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상가·주거지·펜션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B는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토지 매입을 권유했고, 피고인A의 동의 아래 환불 약정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 실제로는 해당 임야가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주변 시설을 조성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토목공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토지를 다시 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C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27일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7,64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임야에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피해자C에게서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거짓 설명과 환불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와 사기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체 직원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A가 임야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허위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토지 판매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는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토지 매입을 권했고, 피고인A가 알고 동의한 가운데 개발되지 않으면 환불하겠다는 약정서도 작성했습니다.
- 해당 임야는 실제 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인근에 시설을 조성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직접 토목공사를 하거나 토지를 다시 매입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이런 설명과 약속을 믿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범행이 증거로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피고인B가 피고인A의 지시와 교육 내용을 전달한 측면과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 없는 임야를 개발될 것처럼 설명하고, 미개발 시 환불하겠다는 약속으로 피해자의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교도소 수감 중 면회 온 지인에게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광산 개발이나 약품처리로 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챔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유사한 사기 범행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됨
-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임
- 영업적·조직적으로 범행함
-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음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음
- 피고인 2는 독자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기보다 지시와 교육에 따라 가담함
- 피고인 2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 개발 안 되면 돈 되돌려줄게 기획부동산 사기단에 실형2020-08-17
해석·평가법원은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을 발생시키고, 조직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나 기대이익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