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24 사기 사건(2023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아이패드, 애플펜슬, 아이폰 등 인기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리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나,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고인은 배송지를 변경해 주거나 대리 구매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 이런 방식으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36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9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이 가로챈 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전자기기를 실제로 소유하거나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글을 올려 다수의 사람을 속인 행위는 명백한 사기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수가 136명에 달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피해 금액이 약 9천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과정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하여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
- 배상신청의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을 명하기에는 법적으로 요건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가로채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반성의 기회를 주었으나, 온라인 거래 사기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장기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검사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까지 넘겨받은 행위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양형 인자
- 오랜 기간 13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
- 피해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
- 확정적 고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일부 피해자(33명)와 합의
- 나머지 피해자에게 송금 또는 공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음
- 나이가 어림
- 약 5개월간 구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인터넷 카페서 아이패드 판다고 속여 9000만원 챙긴 대학생 형량?2023-08-24
해석·평가법원은 범행 횟수와 동기, 기망행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깊은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액 피해회복, 어린 나이, 구금 기간 자숙 등을 양형에 참작했으나, 동일 범행을 오래 반복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 인터넷에 허위매물 올려 130명에 9000만원 가로챈 20대 '집유'2023-08-13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