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42 사기 사건(2022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0건의 결과는 실형 28건, 집행유예 12건, 벌금 6건, 무죄 3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OO지역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등에 따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연구관리부서인 피해자 OO과학기술원이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연구책임자가 위탁·공동 관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O과학기술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연구원 B의 인건비로 573,6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전액을 B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을 속여 2013년 6월 25일경 B 명의 계좌로 573,600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25일까지 4명의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995,56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그중 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79,047,500원을 편취하였고, 일부는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995,560원을 교부받고, 그중 실제 지급분을 제외한 79,047,500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전적인 처분권을 행사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공동관리'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였다.
- 이는 연구책임자의 부당한 유용을 막고, 학생들의 연구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건비 공동관리가 대학원생 생계 지원 필요성, 불규칙한 연구비 수주 구조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관행으로 일정 부분 순기능도 있었던 점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재직 기간 동안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학생연구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 동료 교수들과 학생연구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 OO과학기술원을 상대로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결국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을 적용하되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빼돌리는 이른바 '인건비 공동관리' 관행이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학생연구원 노동 대가의 정당한 지○○라는 원칙이 강조되었고, 다만 관행적 성격과 전액 공탁·반성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균형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양형 인자
- 편취금액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지출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인건비 공동관리 관행의 순기능
- 연구 분야 공헌 및 학생연구원 지원 노력
- 동료교수·학생연구원 선처 탄원
- 편취금 전액 공탁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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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을 개인용도로 일부 지출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액 공탁한 점, 연구과제 수주가 없을 때 연구실 경비조달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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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전문가들은 랩비 횡령이 국가 연구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라고 평가하며, 연구비 사용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와 원래 용도에 맞게 운영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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