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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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349 사기 사건(2020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재고가 없으면서 온라인에서 마스크 구매자들을 속여 17회에 걸쳐 13,810,000원을 편취함. 별도로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5회에 걸쳐 830,000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재고가 없으면서 온라인에서 마스크 구매자들을 속여 17회에 걸쳐 13,810,000원을 편취함. 별도로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5회에 걸쳐 830,000원을 편취함.
온라인에서 마스크와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40,000원을 편취. 1 2020. 2. 2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마스크를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판매한다고 속여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3,810,000원을 송금받음. 2 2019. 7. 26.경부터 2019. 8. 4.경까지 중고물품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판매한다고 속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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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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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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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 악용
- 동종 범행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
- 일부 피해 회복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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