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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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349 사기 사건(2020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3건의 결과는 실형 42건, 집행유예 14건, 벌금 4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구매자 5명에게서 모두 5차례에 걸쳐 830,000원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마스크를 판매할 재고가 없으면서도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였습니다.
- 피고인은 마스크 구매자 17명에게서 17차례에 걸쳐 마스크 대금 13,810,000원을 받았습니다.
- 두 종류의 거래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모두 14,640,000원이며, 법원은 2020년 6월 17일 사건을 심리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 물건이나 마스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들이 돈을 보내도록 한 행위가 사기인지,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 및 이전 처벌 이력 등이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거나 마스크를 판매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온라인 게시글과 연락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말했고, 이에 속은 구매자들이 돈을 보냈습니다.
- 마스크와 중고물품 거래를 합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이 반복되어 피해액이 모두 14,640,000원에 이르렀습니다.
- 법원은 온라인 거래의 믿음을 해치고,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한 점에서 범행의 성격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전 범행으로 받은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유하지 않은 중고물품과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구매자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이전 처벌 이력,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일부 피해 회복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맞선과 병원비, 초·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 악용
- 동종 범행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
- 일부 피해 회복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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