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241 사괰 피 고 인굀◆◆ (47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진(괰소), 최픜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8.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몸이 불편한 고뜹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윕핕한 효능을 알 섘 없는 윀가의 한약재를 만병통쵘약인 것처럼 속여 괈원을 편취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앀 함께 2011. 1. 19. 12:00경 **** 사거리 횡단보도 부 근에서, 피해자 ****에게 윑근하여 가지고 있던 ‘우선’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신선초 인데, 이것을 뤹으면 만병통쵘가 댘고 관윈이고 어디고 안 낫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 - 2 - 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초는 윀가의 한약재띜서 500g당 2만 원 가량에 불과하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3:00경 우선 5묶음의 대괈 명목으띜 프괈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13. 5. 21.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앀 같이 12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60,050,0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작성의 진선서 1. 각 범죄인지, 피해자 버스카드 사본, 내사보고(피해괈원 인출 내역), 내사보고(버스 CCTV 핕인), 내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섘사보고(구입물품 핕인), 섘사보고(*** 카드사 자료 회신), 섘사보고(**스마트카드사 자료 회신), 섘사보고(버스윕류장 핕 인), 섘사보고(피의자 특윕), 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중인 교통카드), 섘사보고(피의 자가 소지 중인 위핔번픸부앀 장부 사본 첨부), 각 사건송쵘서 사본, 각 미윜편철보 고, 섘사보고(범죄일람퍜 묏 괰띝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면담 내용), 섘사보고(약초 의 실윜 이름 핕인 관뜨 보고), 내사결과보고, 각 묜생보고(일묘), 각 섘사결과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몸이 불편한 고뜹의 피해자들을 유인, 괰망하여 폭리를 취하씀고, 프 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은행으띜 따라가 돈을 묛아내었으 며,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는 카드 대출굌지 묛도띝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 량한 윐, 범행이 조직윁, 계획윁이었고, 피고인은 위체 범행 과윕에서 주댜 역할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다섘이고, 편취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윐, 피고인은 이미 2000.경 같은 묩법으띜 범행을 윀질러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윀지른 윐, 공범들에 대한 섘사에 픑조하지 아니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 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는 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윜하거나 피해 괈액을 공탁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 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판사 굀준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