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8 사기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9건의 결과는 실형 29건, 집행유예 10건, 벌금 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의 기술직 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B에게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장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2020년 3월 25일 로비자금 4,000만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B는 그날 피고인A에게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피해자B는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네 차례 더 돈을 보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18일 면접관에게 줄 돈이라며 추가로 200만 원을 요구했고, 6월 20일에도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총 7회에 걸쳐 받은 금액은 40,839,000원이었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A는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관계자를 알지 못했고, 받은 돈을 취업 로비에 쓸 생각도 없었습니다. 당시 채무를 갚을 돈이 급해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쓰려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취업을 도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총 40,839,000원을 7회에 걸쳐 받은 점 등을 살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B의 배상 신청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피해자B를 속이고 돈을 받았습니다.
- 피해액은 약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았고, 재판 과정까지 피해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가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건넨 점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거짓말하고, 로비자금이라며 피해자B에게서 돈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별도의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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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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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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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
- 편취액 약 4,000만 원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범행 모두 인정
- 초범
- 피해자도 불법적 명목의 돈을 교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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