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879 사기 20 검 사진현일(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4.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다가 2009. 12. 31. 해고 되었으나, 반납하지 아니한 ****(주)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주) 직 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마치 ****의 직 - 2 - 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E에게 “아들을 ****에 취업시키려면 노조 사람들에 게 선금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식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여 달리 취업을 알 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 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에게 “****에 노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아들 취직을 한 번 알아 보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여 달리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 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E 금융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관계자 전화수사, 노조위원장 F 통화보고)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금원이 배상신청인 이외의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아 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600만원과 1,300만원의 금원을 각 편취하였 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는 엄혹한 시기 에,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들을 갖가지 이유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제 대로 변제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도중 지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증을 서 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 번 기망하기도 하였 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합의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마저도 향후 분납하는 조건이어서 선고일 현재까지 현실적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300만원이라는 금원이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은 금원 - 4 - 일지도 모르겠으나,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피해 자에게는 대단히 큰 금원이다. 더구나 지인들에게 빌려 마련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 해 준 후 피해자의 딸에게 암이 발병하여 투병하게 되었는데, 그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치료를 미룰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 피해자의 애끓는 탄원이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