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 2009년 1월 6일,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함.
• 신청서에는 2008년 11월 한 달 동안 직원 66명이 휴업을 했고 휴업수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실제로는 일부 직원들이 휴업 기간에도 출근하여 일을 했음.
• 피고인은 고용지원센터 직원을 속여 허위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1월 20일 첫 지원금 4,319,600원을 받음.
•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약 37,896,323원을 부정하게 받아냄.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실제로는 일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약 3,7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국민 세금 낭비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휴업하지 않은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
•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이를 믿고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일부 편취 금액은 직원들이 실제 출근한 기간에 해당함.
• 부당 지급된 금액은 회사 실적 등을 고려할 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 동기와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실제 출근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휴업 사실을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국민 세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