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031 사기 사건(2011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2건의 결과는 실형 26건, 벌금 8건, 집행유예 4건, 무죄 2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6일,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함.
- 신청서에는 2008년 11월 한 달 동안 직원 66명이 휴업을 했고 휴업수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실제로는 일부 직원들이 휴업 기간에도 출근하여 일을 했음.
- 피고인은 고용지원센터 직원을 속여 허위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1월 20일 첫 지원금 4,319,600원을 받음.
-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약 37,896,323원을 부정하게 받아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실제로는 일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약 3,7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국민 세금 낭비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휴업하지 않은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
-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이를 믿고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일부 편취 금액은 직원들이 실제 출근한 기간에 해당함.
- 부당 지급된 금액은 회사 실적 등을 고려할 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 동기와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실제 출근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휴업 사실을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국민 세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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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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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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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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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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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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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허위 취업 알선 실적을 조작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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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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