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 2002년 8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 내외의 빚이 있었고, 재산도 없으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2002년 9월 11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로 경찰에 체포되었음.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고소 취소를 받았으나, 여전히 돈을 갚지 않음.

피고인은 2002년 8월 11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해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9월 11일 1,500만 원 차용 건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들어 8월 11일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재산도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을 증거로 인정함.
• 피해자가 8월 11일 차용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9월 11일 차용에 대해서는 문서나 일관된 진술이 없어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보냈지만 이는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원금 변제는 없었던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점을 고려함.
• 9월 11일 차용 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 8월 11일 사기 건만 유죄로 인정함.

피고인은 2002년 8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9월 11일 차용 건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