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윤명화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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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3구합10155·인천지방법원·2014-02-06
원고들이 인천 OO지역에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계양산 보호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0537·인천지방법원·2014-01-23
포도주 제조 1차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동물용 사료로 수입하며 품목분류를 다투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1노4125·인천지방법원·2012-03-1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관한 채권을 처제에게 양도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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