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뒤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1 -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 피 고****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 토지 1,390,012㎡에 대한 취득세 2,582,707,390원, 등록세 1,556,388,940원, 지방교육세 292,391,850원, **** 토지 783,556㎡에 대한 취득 세 1,679,632,000원, 등록세 839,815,990원, 지방교육세 157,317,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2002. 5.경 한국토지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 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원고 가 설립되었다)의 공영개발로 ****, **** 등 합계 542만 평을 주거.업무, 레저, 첨단농업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 개발방안’ 을 발표하고, 재정경제부 등 21개 관계 부처는 2002. 7. 29. **** 등 542만 평을 위락.국제금융 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 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1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로 ****, 영 종, **** 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인천경제자유구역 ****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2003. 12. 2.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518-1 외 1,234필지 10,348,426.6㎡를 793,134,700,000원에 매수하고(잔금지급일 2004. 5. 3.), 2004. 5.경 피 고에게 위 토지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 - 3 - 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은 후, 2004. 5.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8. 2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8호, 2006. 11. 21. 제 2006-49호로 인천경제자유구역 **** 개발 1-①단계 실시계획, 위 실시계획변경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 개발 1-②단계 실시계획을 각 고시하였는데, 위 1-②단계 실시계획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의 처분조건 등에 관하여 ‘분양’ 외에 감정가 격 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2006. 4.경 현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 **** 외국인투 자유치시설 용지에 관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2007. 6. 29. 테 마파크형 골프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과 사이에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3, 4블럭 1,390,012㎡(이하 ‘이 사건 골프장 용지’라 한다)에 관 하여, 2008. 2. 20. 국제업무타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와 사이에 같은 동 일원 투자5, 6블럭 783,556㎡(이하 ‘이 사건 국제업무타운 용지’라 하고,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기 간을 20년(종료 후 임대기간 10년 연장 가능)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1.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용지에 관 하여 취득세 2,582,727,390원, 등록세 1,556,388,940원, 지방교육세 292,391,850원을, 이 사건 국제업무타운 용지에 관하여 취득세 1,679,632,000원, 등록세 839,815,990원, - 4 - 지방교육세 157,317,1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04. 5. 3. 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4. 6. 2.이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은 소유권 이전등기경료일인 2004. 5. 20.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 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 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급 ‘에 ’임대‘도 포함되므로,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한 것이 되어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 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원고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5 -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취득세) 및 제150조의2 제3항(등록세)은 각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 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ᆞ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 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일정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당시 예정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함을 주장.소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후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시점부터 취득세 등의 부 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한국토지공사가 2007. 6. 29. 및 2008. 2. 20. 주식회사 블 루아일랜드개발 및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 6 -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이므로, 그 사유 발생일은 2007. 6. 29. 및 2008. 2. 20.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행하 여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들고 있 고,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10. 1.부터 시행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한국토지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토지의 취득ᆞ개발ᆞ비축ᆞ관리ᆞ공급 및 임대’ 를 열거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가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 각할 예정이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 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외국인투자유치시 설 용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매각, 20년 임대 후 매각, 20년 임대 후 기부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고, 20년 임대 후 매각이 한국토지공사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인 - 7 - 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임대 후 매각 방안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결정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향후 계획이나 방침 에 불과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해야 할 법령이나 계약 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구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3항, 제5항,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매각을 전제로 하여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써 원고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해당 토 지를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기간이 20년이고 10년 연장도 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사회통념상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수익하는 것을 두고 일시적 취득이라고 하 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대외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 고 있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한국토지공사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공급’에 ’임대‘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토 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 8 -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 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상 ’일시 취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할 때까지 의 일시적인 보유를 의미하고,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공 급’을 토지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공 급’에는 소유권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56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가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 등의 계획에 따른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기는 하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감면규정 역시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특 혜규정이므로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이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 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그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 9 - 상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만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조의연 판사명선아 판사윤명화 - 10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 - 11 - 제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 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10. 1.부터 시행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9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토지의 취득ᆞ개발ᆞ비축ᆞ관리ᆞ공급 및 임대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ᆞ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 - 12 - 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