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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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누18145·서울고등법원·2006-06-16·2심
원고가 병원 신축을 위해 산 토지에 병원 건물을 짓고 일부 공간을 은행과 식당 등 편의시설로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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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9372·서울고등법원·2002-04-16·2심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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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016·청주지방법원·2014-07-10·1심
골프장을 사들이며 낸 세금에 대해 관공서가 추가로 매긴 세금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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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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