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9372서울고등법원 2심2002-04-16 선고검수완료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은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9372 행정 사건(2002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5조,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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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00년 7월 11일 원고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원고는 감면세액 1,240,833원 및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회신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취득세·등록세 감면 거부 회신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 감면 거부 회신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였다. 법원은 감면 거부 회신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가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감면처분에 의해 비로소 감면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2000년 2월 15일로 보아야 한다.
  • 이는 원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보다 이전이므로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오인이 있었으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거부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 충족 시기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절차상 일부 착오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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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2000. 2. 15. 이고 이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감면불가통지를 ‘처분’으로 본 점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감면요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0. 3. 2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경감할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1,240,83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 7. 11.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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