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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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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누9372·서울고등법원·2002-04-16·2심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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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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