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조의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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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2(40%)원고패2(40%)
2013구합10155·인천지방법원·2014-02-06
원고들이 인천 OO지역에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계양산 보호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0537·인천지방법원·2014-01-23
포도주 제조 1차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동물용 사료로 수입하며 품목분류를 다투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16502·인천지방법원·2013-01-16
교회가 원로장로 추대 승인 청원하였으나 거부됨
원고패
각하
2011가합19740·인천지방법원·2012-08-08
인도산 채종박을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 선박 고장으로 수리받는 동안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7억원 / 청구 12.7억원)
2009가합22910·인천지방법원·2011-04-13
선원이 출항 전날 선박 내에서 음주 후 기관실로 내려가다 미끄러져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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