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 제조 1차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동물용 사료로 수입하며 품목분류를 다투었다.

• 2011년 7월, 원고 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를 동물용 사료로 수입하면서 품목을 HSK 제2307호(포도주박과 생주석)로 신고함.
• 관할 세관은 이 물품을 HSK 제2308호(기타 사료용 식물성 물질 등)로 분류해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는 관세평가분류원이 과거 비슷한 물품에 대해 제2307호로 분류한 적이 있고, 자신도 이를 믿고 신고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함.
• 원고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관세평가분류원과 중앙관세분석소는 이 물품이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1차 발효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는 포도주가 발효·숙성 중 생긴 침전물이 아니므로 제230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원고 회사가 포도주 제조 찌꺼기를 동물용 사료로 수입할 때 품목을 제2307호로 신고했으나, 세관은 제2308호로 분류해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찌꺼기가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1차 발효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는 제2307호가 아닌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포도주 제조 과정은 1차 발효와 2차 발효로 나뉘는데, 1차 발효에서 생긴 찌꺼기는 발효나 숙성 중 생긴 침전물이 아님.
•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제2307호 포도주박은 발효·숙성 중 생긴 침전물이어야 하며, 2차 발효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가 이에 해당함.
• 원고가 주장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과거 결정은 특정 업체에만 공개된 비공개 결정으로, 일반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로 보기 어려움.
• 신의성실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일반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가 있을 때만 적용되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가산세 부과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함.

포도주 제조 찌꺼기의 품목 분류는 제조 과정과 찌꺼기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며, 1차 발효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는 포도주박(제2307호)이 아닌 기타 사료용 식물성 물질(제230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