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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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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10537·인천지방법원·2014-01-23·1심
포도주 제조 1차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동물용 사료로 수입하며 품목분류를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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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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