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연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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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산업안전·노동1건-3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2(33%)
2023노2261·인천지방법원·2023-09-22·산업안전·노동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중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4구합2267·인천지방법원·2014-12-04·기타 형사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6053·인천지방법원·2014-10-16
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 일부가 수용되어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물 재설치 비용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6.9억원)
2013구합11301·인천지방법원·2014-06-12
부천시가 행정재산을 민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구합10155·인천지방법원·2014-02-06
원고들이 인천 OO지역에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계양산 보호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0537·인천지방법원·2014-01-23
포도주 제조 1차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동물용 사료로 수입하며 품목분류를 다투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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